20171206,IT과학,뉴시스,국내외 역차별 해소· 방송계 갑질 청산…방통위 10대 과제 제시,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 강화…공정성·공공성 제고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비식별화 확대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철저히 차단 서울 뉴시스 오동현 기자 지난 8월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규제와 방송계의 갑을 관계를 청산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향후 3년간의 청사진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 를 발표했다. 4기 방통위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기술과 이용환경 국내외 경쟁 심화 속에서 방송통신서비스가 어떻게 국민의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4대 목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방통위는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정책 과제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편성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영·민영방송의 역할을 정립할 방침이다. 또한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를 설치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변별력이 낮은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이다. 미디어의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폰·PC를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 산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역방송의 소유·겸영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민방에만 적용중인 자체편성 의무 비율 규정을 개선해 지역방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정책과제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반론 기회를 신설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네 번째 정책과제는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시청자 권익 전담기구 운영 등을 추진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기존 7곳에서 전국 광역권으로 확대 설치한다. 또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다섯 번째 정책과제는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를 도입하고 통신서비스 분야별 피해구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방송의 유료 아이템 한도액 하향 조정을 유도한다. 아울러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섯 번째 정책과제는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이다. 방송사 외주제작사 홈쇼핑사 납품업체 플랫폼사업자 중소 콘텐츠사업자 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방송통신 분야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 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일곱 번째 정책과제는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이다.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 7개→2개 ·협찬 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를 전면 개편해 콘텐츠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일본 중심으로 편중된 방송한류 시장을 동남아·이슬람권까지 다변화하는 등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덟 번째 정책과제는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다. 해외사이트의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를 추진하고 국제조약 가입·해외 정부와의 공동대응 및 국제공조수사 등을 통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종편에 대해서도 외주제작 편성의무 의무송출 제도 등 그 간의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홉 번째 정책과제는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다. 지상파 UHD 방송을 2021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고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편성 양방향 서비스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OTT·VOD 등 신유형 서비스 분류체계 및 법적 지위 등을 제도화하고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열번 째 정책과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다.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관련 법규위반 지속 시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 지원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는 이번 10대 정책과제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가 건강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신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신규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예산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과기정통부·기재부·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현금바둑이게임20171204,IT과학,ZDNet Korea,페이스북 망사용료 논란 2라운드 돌입,통신사 제도화 요구…정부 조심스런 접근 지디넷코리아 김태진 기자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간 ‘접속경로 임의변경’ 사태로 불거진 망사용료 이슈가 제도화 논의로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접속경로 임의변경은 지난 5월 페이스북이 사전 동의 없이 KT 캐시서버에 연결된 SK텔레콤의 라우터를 차단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지불하는 망사용료와 달리 페이스북은 적은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이슈로 옮겨 붙었다. 페이스북이 국내 1위 포털사인 네이버보다 5배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망사용료는 반대로 약 5분의 1밖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네이버가 지난해 통신사에 지불한 망사용료는 734억원에 이른 반면 페이스북은 통신사 중 KT에만 캐시서버 이용대가로 약 100억원대를 지불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사업자들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도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과 형평성 있게 망사용료를 지불토록 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며 “구글의 경우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무임승차를 하고 있어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인터넷 기업들이 트래픽 증가로 인한 수익을 생태계에 속한 기업들과 공유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가져가면서도 망 사업자와 관계에서는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프랑스 “망 대가 내지 않는다면 망 제공 거부 가능” 업계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 기업들의 서비스로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망 투자비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적정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망 고도화에는 저해가 되고 있고 통신 인터넷 기업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의원은 “페이스북이나 구글로부터 국내 통신사가 망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서버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 사업자들과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인터넷 기업들이 동영상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고 있음에도 이런 차별로 국내 사업자들은 라이브나 가상현실 등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면서 “트래픽에 대한 사업자 간 공정한 룰이 없어서 역차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차별 이슈뿐만 아니라 통신 글로벌 인터넷 기업 간 분쟁 역시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텔레콤이 구글의 유튜브 트래픽이 급증하자 망 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망 증설을 중단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2014년 미국에서도 컴캐스트가 넥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하자 망 이용대가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상호접속구간의 망 증설을 중단해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분쟁이 발생됐다. 이후 2012년 9월 프랑스 공정위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을 경우 통신사는 망 제공 거부가 가능하다”며 “트래픽 속도를 차별하지 않는 경우 망 제공 거부는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 판결 이후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트래픽 비중이 2012년 22%에서 2016년 36%로 상승했다”며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자국 통신사의 망 이용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립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부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 바람직” 이어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중심의 규제체계가 C P N D의 균형 잡힌 규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통신사와 서비스사업자 간 동등 경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등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슈 제기 단계”라면서 “우선적으로 글로벌 국내 기업 간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바로 잡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전규제를 만드는 데 다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또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 간 사적계약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자 간 사적계약에 의한 것을 사전적으로 정해 일률적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방통위와 공정위가 사례별로 사후규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계약인 망 사용료를 정부가 하한선 상한선 등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없고 이는 분쟁 발생 시 사후규제나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다만 사업자들이 해외사례를 토대로 정부에 관련된 건의를 한다면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쓰리랑 게임 주소20171201,경제,경향신문,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육박 전망,SUB TITLE START ㆍ한국은행 3분기 실적 분석 “이변 없는 한 내년에는 달성” SUB TITLE END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1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 GNI 이 411조4222억원 계절조정계열 기준 으로 전기 대비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GNI는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소득을 합친 것으로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1인당 GNI는 연간의 명목 GNI를 추계인구 매년 7월1일 기준 로 나눈 수치다. 국제비교를 위해 미국 달러화 연평균 환율 적용 로 표시된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2만7561달러였으며 2006년 2만795달러로 2만달러대를 처음 넘은 뒤 10년 넘도록 3만달러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는 국가는 27개다. 올 들어 10월 말까지 미 달러 매매기준 환율은 평균 1134.87원이며 통계청이 추계한 7월1일 인구는 5144만6000명이다. 올 3분기까지 경제성장률 추이로 비춰볼 때 올해 1인당 GNI는 2만9000달러대 중반 정도로 예측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8년 및 중기 재정전망’에서 1인당 GNI를 올해 2만9332달러 내년 3만158달러로 전망했다.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달러 기준 1인당 GNI가 지난해보다 8.8% 늘어야 올해 3만달러가 넘는데 3분기까지는 7%대 초중반 증가했다”며 “지금과 같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환율 급등 같은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우리카지노 총판문의20171201,경제,서울경제,OPEC러 내년 말까지 감산 유지,만장일치로 9개월 연장 합의 나이지리아·리비아까지 합류 칼리드 알 팔리흐 오른쪽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과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30일 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석유수출국기구 OPEC 제173차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우리카지노 더킹20171201,경제,뉴시스,한국은행에 모인 경제 전문가,서울 뉴시스 추상철 기자 2017 경제전문가 초청 워크숍이 열린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토론이 펼쳐지고 있다. 2017.12.01. scchoo 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 n photo newsis.com 02 721 7470 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클로버게임